건강보험료 과오납부 환급신청!!과오납 된 건보료 돌려받자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조300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요.

 

이러한 과오납부로 인한 환급금에 붙는 이자 지급액은 250억원, 우편발송비는 31억원이 발생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빠져나가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등 불실 행정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건보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 이유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건보료 환급신청 방법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공지가 소극적이다 보니 우편물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된 환급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PC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 선택합니다.

 

'미지급 환급금 통화조회 및 신청' 클릭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신청' 선택합니다.('통화조회 및 신청'을 클릭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전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 동안 더도 덜도 아닌 딱 맞게 건보료를 납부했습니다. ㅎㅎ내심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로직을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 하자면 건강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신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