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욕설 고소 방법 및 모욕죄성립요건

이번 포스팅은 롤 욕설 고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란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저수가 1200만명이 넘으며 우리나라에서만 300만명이 넘는 유저가 즐기는 게임 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 번쯤은 즐기는 리그오브레전드롤!! 하지만 문제점도 많은데요.

 

바로 게임을 하다보면 욕설이 난무하다는 것 입니다. 물론 이에대한 제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게임 유저를 욕하는 것을 넘어 일명 패드립(부모님 욕)부터 성희롱까지 그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 급기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롤 욕설 고소'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롤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 욕설 고소-법적근거

게임뿐만아니라 다른 사이버 상에서 욕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1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의 주체(특정성)와 공연성을 통해 모욕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귓속말이 아닌 전체 채팅창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다른 3자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 특정성은 명확하게 누구라고 지목하고 욕설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욕감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을 경우에는 쌍방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신고 접수 단게에서 반려 되게 됩니다.

 

 

롤 욕설 고소방법

롤 욕설 고소 방법은 화면캡처 스크릿샷과 자신의 닉네임샷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 민원포털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