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와 해제, 해약의 구분과 차이점

이번 포스팅은 해지와 해제 그리고 해약의 구분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지,해제,해약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단어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 해지와 해제 뜻

 

 

먼저 해지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입니다. 예) 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그리고 해제란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을 말합니다. 예) 계엄 해제, 공습경보 해제, 그린벨트 해제, 매매계약 해제

 

(2) 해제와 해지 차이

해제는 기존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기존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고, 해지는 해지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고 해지된 후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3) 해제와 해지 쓰임 차이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중도금이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 매도인 입장에선 상대방(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핸드폰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한 통신사 계약시 1년 후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위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해지는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며 부동산 거래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가 여기 해당됩니다.

 

 

 

해지와 해약의 차이
'해약'은 '해지'와 같은 말로 “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또는 “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약했다.”라는 표현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