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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궁금한이야기Y '문의 의뢰인,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고생 성폭행을 지시한 의문의 의뢰인, 그의 정체는? 궁금한이야기Y

 

 

지난 8월 26세 남성 김씨가 경기도 용인서부 경찰서에 접수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씨에 따르면 의문의 인물이 채팅앱을 통해 특정 여고생의 사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올린 후 성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종용하였다는 것 입니다.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이 용의자는 익명으로 불특정한 상대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앱에 ‘고등학생 ○○할 사람?’이라는 자극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1대 1 대화방을 열어 사진 등을 보낸 뒤 ‘언제 어디에서 이 학생을 성폭행한 뒤 나에게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용의자가 보낸 채팅앱 속 여고생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며 여고생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귀가시간 등 생활패턴까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이 용의자는 채팅앱에서 여고생성폭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데요.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올 때 흉기를 꺼내 겁먹게 하라”거나 “옥상 쪽 계단에서 하면 소리가 나도 모른다”고 설명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만약 여고생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상 유포로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용의자!!

 

경찰은 IP 주소 등을 근거로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업체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만약 용의자를 검거를 한다해도 현재로선 개인정보법 위함 혐의로 밖에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폭행은 예비·음모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현행법상 예비·음모죄는 살인, 강도, 내란, 약취 유인 등에만 성립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역시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폭행 역시 예비·음모죄 적용이 되도록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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