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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PD수첩 '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큰손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수첩' , 이번 주에는 올 여름 큰 화제가 되었던 강서구 갭투자 사기사건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일명 보증금 먹튀 또는 ‘깡통전세’라 불리우는 강서구 갭투자 사건 

 

 

 

올 여름 강서구 일대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등록임대사업자 2명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빌라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리로 쫓겨날 신세가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이 두명이 소유한 빌라는 약 1000여채로 피해자 역시 한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이씨와 강씨는 일명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는 손쉬운 부동산 투자 입니다.

 

 

 

간단히 말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집 값이 오르면 팔아 돈을 버는...

 

"오르면 내돈 떨어지면 세입자 것"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갭투자자들이 은행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전세금마저 돌려주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고 만 것 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데요.

 

특히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세입자는 소송 및 경매 진행 후 보증금을 돌려 받더라도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PD 수첩에서는 강서구 갭투자 사건에 연루된 임대업자 중 한명인 이*홍씨를 추적한듯 한데 이*홍씨(57년생)는 현재 베트남에서 맥주사업을 구상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신도 파산했다는 이*홍씨와의 주장과는 다른행보,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 갭투자자들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마땅히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 입니다.

 

부디 앞으로라도 갭투자가 아닌 투기꾼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이뤄져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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