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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빈곤비지니스 쪽방촌!! 추적60분

줄을잘서자 줄반장 2019. 7. 11. 13:52

이번 포스팅은 추적60분에서 다뤄진 "2019 쪽방촌 리포트, 빈곤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빈곤비지니스란?

빈곤한 사람들, 생활보호제도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업으로 과거 일본에서 주거 및 생활지원, 취업 원조 등 본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복지분야에 일반인들이 진출해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업이 그 시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비지니스사업이 버젓히 성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쪽방촌' 입니다.

 

 

흔히 ‘약 6.6제곱미터, 2평 이내의 면적에 세면실,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 공간’을 뜻하는 ‘쪽방'

 

서울의 경우 약 4천 개의 쪽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들 쪽방의 평균 월세가 약 23만 원으로 이는 강남의 고급아파트 평당 월세 15만원보다 무려8만원이나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들의 한 월평균소득은 약 71만원, 소득의 30%이상이 월세와 전기세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한끼도 제대로 챙겨먹기 힘든 상황이며 돈을 모아 쪽방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말 그대로 창살없는 감옥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이상하게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주는 거 먹고, 죽고 비명횡사하고” - 서울 쪽방촌 거주민 -

 

 

 

비싼 월세을 받음에도 너무나도 열악한 시설 역시 문제 입니다. 환기는 커녕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겨도 쪽방촌 주인은 월세만 받아갈 뿐 전혀 관리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쪽방은 시설이 원룸처럼 잘해놓고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시설과 평수와 주변의 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리 취하는 거죠. 그거 따지면 (쪽방은 월세를) 오만 원 밖에 안 받아야 돼요“ - 공인중개사 -

 

쪽방촌 주인들은 왜 이리 비싼 월세를 받고 또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른 바 돈 되는 사업, 빈곤 비즈니스 이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추적60분' 제작진이 쪽방촌의 실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강남 건물주와 지방 부유층이 쪽방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이들은 워크푸어 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연간 수천만원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간 관리자를 두고 월세만 받아갈 뿐 단 한번도 세입자들 앞에 모습을 보인적도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쪽방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3년 서울시가 비용을 투자해 리모델링한 쪽방건물의 일부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높여서 받아야 한다 주장하며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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